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3 임금의 지급보장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3 임금의 지급보장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3 임금의 지급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3 임금의 지급보장(휴업수당의 보장,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채권 보장제도, 임금체불 해결방법)등을 정리했습니다. Ⅲ 임금의 지급보장 1. 휴업수당의 보장 1.1.1 “휴업수당”이란? .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본문). … Read more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2 임금의 지급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2 임금의 지급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2 임금의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2 임금의 지급(임금의 보호, 압류금지, 임금의 지급 방법,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임금의 시효)등을 정리했습니다. Ⅱ 임금의 지급 1. 임금의 보호 등 1.1.1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 사용자가 이를 … Read more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1 임금의 산정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1 임금의 산정

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1 임금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임금의 지급과 체불 해결방법 : 1 임금의 산정(임금이란?, 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평균임금,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등을 산정, 통상임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을 정리했습니다. Ⅰ 임금의 산정 1. 임금이란? 1.1.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 Read more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등을 정리헸습니다. Ⅸ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1.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1.1.1 심사 청구인 . 심사 청구인은 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여 그 취소 … Read more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8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7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8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8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보험급여의 산정기준, 평균임금의 증감, 평균임금의 증감 방법, 평균임금의 증감 신청,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등을 정리했습니다. Ⅷ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1.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1.1.1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 Read more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7 진폐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진폐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7 진폐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7 진폐특례(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진폐판정 및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보험급여 지급 결정, 진폐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를 정리했습니다. Ⅶ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1.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1.1.1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 Read more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개관, 직업재활급여, 그 밖의 재활지원)등을 정리했습니다. Ⅵ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1.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개관 1.1.1 직업재활급여의 의의 . “직업재활급여”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함)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 Read more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5 유족급여 · 장례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5 유족급여 · 장례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5 유족급여 · 장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5 유족급여 · 장례비(유족급여, 장례비,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등을 정리했습니다. Ⅴ 유족급여ㆍ장례비 1. 유족급여 1.1.1 유족급여의 의의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 Read more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4 장해급여 · 간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4 장해급여 · 간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4 장해급여 · 간병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4 장해급여 · 간병급여(장해급여 개관, 장해등급 판정, 장해급여, 간병급여)등을 정리했습니다. Ⅳ 장해급여 · 간병급여 1. 장해급여 개관 1.1.1 장해급여의 의의 .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 Read more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3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3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3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3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정리했습니다. Ⅲ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1. 휴업급여 1.1.1 휴업 급여의 의의 .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1.2.1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