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Ⅴ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Ⅴ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피고의 답변서 제출, 답변서 양식, 전자소송의 경우, 피고의 반소제기, 반소장 작성, 반소의 제기, 변론절차)등을 기술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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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피고의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

1. 피고의 답변서 제출

1.1 답변서 제출

1.1.1 답변서 제출통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를 피고에게 알립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항 및 제1항).

1.1.2 답변서의 작성

 답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제274조제1항, 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1항).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증거방법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및 증거방법

 첨부서류

 답변서에는 증거방법 중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2항).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 답변서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1항).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2항).

 첨부서류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3항).

1.1.3 답변서 제출기한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단서).

1.1.4 보정명령

 재판장은 답변서의 기재사항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중요한 서증의 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3항).

1.1.5 답변서의 송달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3항).

1.1.6 답변서 미제출의 효과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단서).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의 경우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2항 및 제1항).

 선고 기일 통지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3항).

1.2 답변서 양식

1.3 전자소송의 경우

1.3.1 전자소송의 진행절차

 전자소송에 대해서도 일반소송과 답변서 제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일반소송과 달리 답변서의 제출이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전자소송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의 답변서 제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4 피고의 반소제기

1.4.1 반소의 개념

 “반소”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에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예를 들면 A가 B에게 물품의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물품을 받지 않은 B는 A에게 물품을 인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방어 방법입니다. 그런데 반소는 물품을 받지 않은 B가 A에게 물품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본소와 함께 심판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1.4.2 반소의 요건

 본소와의 관련성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단서).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단서).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본문).

 본소의 변론종결 전일 것

 피고는 변론 종결 때까지 본소가 진행 중인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본문).

1.5 반소장 작성

1.5.1 반소장 양식

1.5.2 반소 제기 시의 비용 산정

 인지첩부

 반소장에 첩부해야 할 인지액은 다음의 본소에 첨부하는 인지액과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제1항 및 제2조제1항).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인지를 붙이지 않는 경우

 본소와 소송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반소에 붙일 인지액에서 본소의 인지액을 뺀 금액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제2항제1호).

 송달료 납부

 송달료는 민사 제1심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의 경우 (1회 송달료 ×당사자수 × 15회분)으로 계산해 납부하면 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799호, 2022. 2. 21. 발령, 2022. 3. 1. 시행) 별표 1].

※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소송제기 검토-소송비용의 산정방법-인지액 및 송달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반소의 제기

1.6.1 반소장 제출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및 제270조).

1.6.2 이송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제2항 본문).

 다만, 반소에 관해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면 본소의 담당부가 관할권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30조 및 제269조제2항 단서).

1.6.3 취하

 본소가 취하된 경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1조).

2. 변론절차

2.1 쟁점정리기일

2.1.1 쟁점정리기일 개념

 “쟁점정리기일”이란 변론기일방식을 따르며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진행-쟁점정리기일).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쟁점정리기일(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해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쟁점정리기일을 통해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판장은 쟁점정리기일 이후에 해당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진행-쟁점정리기일).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2.2 변론준비절차

2.2.1 개념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준비기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2.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

 기간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는 4개월을 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2항).

2.2.3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촉탁판사(이하 “재판장등” 이라 함)가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를 출석하게 해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기일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1항).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4항).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재판장등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70조의3제1항).

 제3자의 출석

 당사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에 제3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3항).

 진행방법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말로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해 정리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0조의2).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제1항 및 제286조).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1항 본문 및 제286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3항 본문·제1항 및 제286조).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2항 및 제286조).

 기간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까지 포함해 모두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4조제1항제1호).

2.2.4 종결

 재판장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월이 지난 경우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다만, 변론의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4조제1항 단서).

2.2.5 종결의 효과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5조제1항).

 그 제출로 인해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지 않는 경우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경우

 그러나 소장 또는 변론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5조제3항 본문).

 다만,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5조제3항 단서).

2.3 입증책임

2.3.1개념

 “입증책임”이란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증거자료에 의해서도 법원이 그 존부 여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입을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 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2.3.2 입증책임의 분배

 어느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사실의 존부를 인정할 것이냐의 결정을 입증책임의 분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3. 준비서면의 작성방법

3.1 준비서면

3.1.1 개념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3.1.2 준비서면 양식

3.1.3. 준비서면 작성 예시

3.1.4 기재사항

 준비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제2항).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첨부서류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5조제1항).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75조제2항).

 첨부서류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5조제3항).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7조).

 준비서면의 분량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제1항 본문).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촉탁판사(이하 “재판장 등”이라 함)은 위를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제2항).

 준비서면에는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제3항).

3.1.5 제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8조).

 위에 따른 요약준비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5).

3.1.6 준비서면의 기재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해야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6조 본문).

 다만, 서면으로 변론을 준비하지 않는 단독사건의 경우(「민사소송법」 제272조제2항 본문)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6조 단서).

4. 증거의 신청 및 조사

4.1 증거 등의 신청

4.1.1 개념

 “증거”란 법원이 법률의 적용에 앞서서 당사자의 주장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재료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입증”이란 원고의 주장이나 피고의 항변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진행-서면에 의한 준비-증거확보 및 입증방법).

 입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서증, 증인, 당사자 본인신문, 감정, 검증,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촉탁, 증거보전, 녹음녹취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4.1.2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뚜렷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4.1.3 신청시기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4항).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4조).

4.1.4 사실조회촉탁신청

 “사실조회촉탁신청”이란 당사자가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4.1.5 증인신청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03조).

 증인신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전단).

 당사자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후단).

 증인신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증인의 이름·주소·연락처·직업,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 및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

※ 증인신청서 양식은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를 클릭하세요.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해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제1항).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언에 갈음해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한 증인에게 출석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제2항 및 제1항).

 증인진술서

 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1항).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2항).

 증인진술서 부본의 제출

 증인진술서 부본 송달

 증인신문사항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0조제1항 본문).

 재판장은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증인신문사항의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80조제3항 본문, 제95조제2항 및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다만, 위 3.부터 8.까지의 신문에 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을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80조제3항 단서).

 증인신문사항 부본의 제출

 증인신문사항 부본 송달

4.1.6 감정신청

 감정을 신청할 경우 감정신청서와 감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제1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제1항 단서).

 감정신청서 등의 송달

 법원은 감정신청서와 감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제2항 본문 및 제1항).

 상대방의 의견서 제출

 상대방은 신청인의 감정신청서와 감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에 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제3항 전단 및 제1항).

 재판장은 미리 의견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제3항 후단).

 법원의 감정사항 결정

 법원은 신청인의 감정신청서와 감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토대로 하되, 상대방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고려해 감정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감정사항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제4항 및 제1항).

4.1.7 문서제출신청

 문서제출신청은 당사자가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하는 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3조).

 문서제출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5조 및「민사소송규칙」 제110조제1항).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의 원인

 문서제출의무

 다음의 경우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본문 및 제2항).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제3호 단서).

 문서목록의 제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해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의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6조).

4.1.8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은 당사자가 법령에 의해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접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라는 촉탁을 하도록 요청하는 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2조).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촉탁신청을 받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12조제1항).

 법원·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해서도 촉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13조제1항).

4.1.9 검증신청

 “검증”이란 법관이 다툼이 있는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 또는 현장 등 그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기의 감각으로 스스로 실험하는 증거조사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64조).

4.1.10 그 밖의 증거신청

 그 밖의 증거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 등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4조).

 자기디스크 등의 증거신청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자기디스크등”이라 함)에 기억된 문자정보, 도면, 사진을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 도면, 사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0조제1항 및 제3항).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도면, 사진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자기디스크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0조제2항 및 제3항).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신청

 녹음·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이하 “녹음등”이라 함)해 재생할 수 있는 매체(이하 “녹음테이프등”이라 함)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등이 된 사람, 녹음등을 한 사람 및 녹음등을 한 일시·장소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1항).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등을 재생해 검증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2항).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음테이프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3항).

4.2 전자소송의 경우

4.2.1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은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전자문서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진술합니다.

 전자문서가 자기디스크 등에 담긴 경우에는 이를 제출합니다.

 다른 사람이 전자문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증거신청을 하는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2항).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의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전자문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3항).

 전자문서가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 사진 등에 관한 정보인 경우 : 전자문서의 명칭과 작성자 및 작성일(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원본의 작성자와 작성일을 말함)

 전자문서가 음성·음향이나 영상정보인 경우 : 음성이나 영상에 녹음 또는 녹화된 사람, 녹음 또는 녹화를 한 사람 및 그 일시·장소, 음성이나 영상의 주요내용, 용량, 입증할 사항과 음성·음향이나 영상정보와의 적합한 관련성

4.2.2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사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방법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 전자문서를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방법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5. 변론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

5.1 변론기일

5.1.1 개념

 “변론기일”이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일자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재판장은 다음의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 및 제257조제1항·제2항).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5.1.2 진행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2항).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3항).

※ 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방법  전자문서에 따른 변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해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  전자문서에 따른 변론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에 따른 변론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따라 재생되는 음성이나 영상 중 필요한 부분을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3항).  다음의 경우에도 위의 변론절차 진행방법과 같이 진행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4항).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경우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 변론결과를 진술하는 경우

5.1.3 증거조사

 기일통지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1조).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따라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2조).

 증거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소송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0조 본문).
√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1조).

5.1.4 종결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5.1.5 변론기일 불출석의 처리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제1항).

√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3항 단서).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경우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제1항).

√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도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는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제2항).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도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소는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제3항).

5.2 집중증거조사기일

5.2.1 개념

 “집중증거조사기일”이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기일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3조).

5.2.2 증인신문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03조).

 증인확인
 재판장은 증인이 출석한 경우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8조).

 선서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9조).

 신문의 순서
 증인의 신문은 다음의 순서를 따릅니다. 다만, 재판장은 주신문에 앞서 증인에게 그 사건과의 관계와 쟁점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89조제1항).

√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주신문)
√ 상대방의 신문(반대신문)
√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재주신문)

 순서에 따른 신문이 끝난 후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당사자가 다시 신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89조제2항).
 재판장은 위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제2항).
 재판장은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고,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제3항 및 제4항).
 다음의 경우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제5항).

√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는 경우
√ 쟁점과 관계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따른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신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의2제1항).

√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비디오 등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의2제2항).

 불출석의 경우
 주신문을 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그 당사자에 갈음해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90조).

 증인의 불출석
√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3조).

 서면에 의한 증언
√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제1항).
√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언에 갈음해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한 증인에게 출석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민사소송법」 제311조제1항).
√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합니다(「민사소송법」 제311조제2항).
√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2조제1항).

5.2.3 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67조).

 법원은 다음의 경우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69조).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0조제1항).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Ⅴ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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